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두59783 판결
  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〈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776]
  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9. 16. 선고 2020누67287 판결
  [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
  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, 927, 1050(병합)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
  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11. 3. 자 2020마5594 결정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공2020하,2283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계법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4673 판결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공2010상,764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3117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8상,50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도655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7하,210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8. 서울행법 2007. 6. 12.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
  [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614]
  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
 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